일본, 최초로 '한반도 통일' 문서로 지지...통일이 다가온다

지난 8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이 모여 동북아시아의 지형과 역학관계에 대한 청사진을 새로 그렸다. 

 

고무적인 것은 한일 관계의 개선이다. 이 정상회담에서 3국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공공성명을 통해 지지했다. 통일의 방식과 주체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자유라는 대명제가 전제된 것만 보면 대한민국 주도의 한반도 완전 통일은 미국과 일본이 지지한 것이다.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3/09/06/GHI3FS3HYNBWTNKNA4SQ74OUGU/

[朝鮮칼럼] 일본의 ‘한반도 통일’ 문서로 지지, 처음이다

 

http://www.tongnastory.com/news/articleView.html?idxno=726

한미일 3국 정상, 최초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 지지' 천명"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중국은 덩샤오핑 개혁개방 리더십이 당부했던 '도광양회'를 일찍이 갖다 버리고, 미국에 대한 도전을 노골적으로 키워왔다. 그 결과 미국을 위시한 자유진영은 글로벌 경제 블록화를 추진하고 있고, 중국을 봉쇄하고 있다.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통해 한국은 물론 미일 마저도 직접 타격 위협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국제해양세력과의 연대를 중시하는 한국의 보수 우익 진영에서 정권을 되찾아 온 것과, 일본 역시 반한기류로 점철돼 있던 아베 신조 계열에서 새로운 기시다 후미오 총리로 내각을 구성한 것은 큰 행운이었다. 양국 정상은 과거사에서 생긴 앙금을 싸매고, 자유진영 번영의 거시적 관점에서 힘을 합치기로 했다. 

 

일본 입장에선 통일 한반도는 자신의 심장을 겨누는 단도와도 같다. 중국에게 통일 한반도는 뒤통수를 때리는 망치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은 한반도 분열로 많은 이점을 누려왔다. 중국은 동북지방을 지킬 수 있는 완충지대를 북한을 통해 확보했다. 여차하면 북한도 통째로 집어 삼키기 위해 고구려를 중국사로 편입하는 동북공정을 진행했다.

 

일본은 한국전쟁특수를 통해 경제 부흥을 이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잿더미 밖에 남지 않았던 일본은,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특수로 세계 2위 경제대국을 달성했다. 지금도 일본 우익들은 제2의 한반도 전쟁이 벌어지길 바라고 있을 것이다. 일본 입장에선 우수한 과학기술 경쟁력과 다이나믹하게 변화하는 한국인이라는 강적이 완전한 영토회복과 인구규모 확보로 더 큰 라이벌로 부상하는 것이 끔찍할 것이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더이상 좌시할 수 없는 수준에 다다랐다. 경제적으로도 그로기 상태로 들어간 중국은 대만 침공 등 무리수를 둬서 내부 결속을 다질 가능성이 크다. 두 전체주의 독재 국가는 일본 입장에서도 큰 위협이다. 일본 혼자서 중국을 감당할 힘이 있을까? 일본은 대만을 지키는 데에도 힘이 벅차다. 중국의 힘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바로 대한민국 주도의 한반도 완전 자유민주통일이 그것이다. 북한이라는 핵미사일 비대칭 전력 위협이 일소되는 동시에, 중국은 자신의 자원 밭인 동북지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자유진영 최강대국인 대한민국을 마주해야 한다. 동원 사이렌만 울리면 300만 예비군이 집결되며, 60만 규모의 최정예 군사력과 기갑전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존재는 중국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막상 치고 올라가면 김정은 체제를 목숨걸고 수호할 군대가 과연 있을지 의문이다. 

 

통일이 문 앞까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통일에서 가장 중요한 역내 이웃국가들의 이해를 구하는데 대한민국은 성공했다. 후방에서 버티고 있는 일본이라는 강대국이 이제는 중국의 위협에 함께 맞서자고 대한민국에 제안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

 

남북통일을 통해 이북 2000만 동포에게 진정한 인권과 자유를 안겨줘야 한다. 그들에게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신앙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한다. 7000만 인구의 내수 시장을 확보하고, 저출산 위기를 일거에 해소해야한다. 우리와 문화도 인종도 다른 이민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 북한에 남아도는 젊은 인력들이 대한민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킬 것이다. 부족한 구인 문제는 북한주민들을 통해 해결할 것이고, 빠르게 북한의 경제 발전도 이룩될 것이다. 

 

한반도의 완전한 통일로 서울은 북한과 지나치게 가깝다는 지리적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국군은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치고 올라가서 중국과 국경을 맞댈 것이고, 북한의 넓은 영토는 우리 국민들이 개발해 나갈 새로운 터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