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는 법률정보12 "신호위반 및 과속 단속! 알아두면 좋은 도로교통법과 사례" 교통사고 신호위반과 관련된 도로교통법과 사례들을 설명한다. 모두 안전 운전 하길 바래요. **신호위반 사례** 1. **빨간불 좌회전**: 교차로에서 빨간불일 때 좌회전 시도. 2. **황색 신호 통과**: 바뀌는 황색 신호에서 속도를 내며 교차로 진입. 3. **보행자 신호 무시**: 보행자 신호등이 켜져있을 때 횡단보도 통과. 4. **교차로 불법 정차**: 교차로 한복판에서 신호대기. - **과속 단속 기준** 1. **도심지 제한속도 초과**: 도심지에서 지정 속도보다 10~20km/h 초과. 2. **고속도로 과속**: 고속도로에서 지정 속도보다 20km/h 이상 초과. **관련 법** 1. **도로교통법 제13조**: 신호에 따른 차와 보행자의 규칙. 2. **도로교통법 제17조**: .. 2024. 7. 29. 교통사고 처리 완벽 가이드: 쉬운 단계별 절차와 보험 청구 팁 1. 사고 현장 처리 - -1.1 안전 확인: 사고 현장에서 먼저 자신의 안전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확인하세요. -1.2 경찰 신고: 큰 사고일 경우 즉시 경찰을 부릅니다. 작거나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경찰 신고는 중요합니다. - 1.3 증거 수집: 사진 촬영, 동영상 기록, 사고 현장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세요. - 1.4 상대방 정보 교환: 상대방 운전자 연락처, 차량 번호, 보험사 정보를 교환하세요. 2. 병원 방문 - 2.1 응급치료: 필요한 경우 즉시 병원을 방문해 응급치료를 받으세요. - 2.2 진단서 발급: 의료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할 준비를 합니다. 3. 보험회사 연락 - 3.1 사고 보고: 자신의 보험사에 사고 상황을 상세히 보고하세요. - 3.2 서류 제출: 사고현.. 2024. 7. 29. "음주운전, 이제는 무기징역까지? 2024년 새 도로교통법 적용"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됩니다. 2024년 7월 기준의 법령을 바탕으로 음주운전 처벌과 벌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음주운전 적발 기준 - 0.03% 이상~0.08% 미만: 이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0.08% 이상~0.20% 미만: 보다 무거운 처벌이 가해집니다. - 0.20% 이상: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되며 최고 수준의 처벌을 받습니다. 2. 처벌 내용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 -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면허 정지: 100일간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0.20% 미만: - 벌금: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 2024. 7. 29. 오토바이 차간주행 과태료 오토바이 차간주행은 불법일까?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명백히 '차'로 분류하고 있다. 차는 도로교통법에서 차로 중앙을 주행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사이(차간)를 주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오토바이 차간주행을 신고하면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 열심히 배달을 하다가 하루 일당의 3분의 1이나 4분의 1이 날라갈 수도 있다. 정지선 위반도 얄짤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 법규를 준수해야한다. 오토바이 차간주행을 발견한다면 '교통민원24'를 통해 블랙박스 파일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 2023. 12. 3.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