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는 법률정보12 도로 위 빗금 표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도로 주행을 하다보면 사거리에서 가끔 빗금으로 된 사각형 차선을 발견할 때가 있다. 골목길 사거리에서도 이러한 빗금 사각형 차선을 볼 수 있는, 이건 대체 왜 있는거고 무슨 뜻일까? 이른바 '빗금표시' 도로는 자동차의 진입을 금지하는 곳이다. 위급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진입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에 의거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차금지지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차금지지대 광장이나 교차로 중앙지점에 자동차가 정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각형 모양의 빗금으로 표시한 것이다. 2023. 11. 29. 좌회선 유도선 침범하다 사고나면 100% 과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성격이 급하다. 좌회전 유도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도선을 지키지 않고 침범해서 죄회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유도선을 따라가면 크게 돌아야해서, 조금이라도 덜 돌려고 그걸 침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한 위법이다. 잘 보면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유도선을 물고 좌회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실상 황색선 침범과 동일한 상황이다. 두번째 차량이다. 역시 좌회전시 유도선을 80% 가량 먹으면서 돌고 있다. 이렇게 유도선을 제대로 지키는 차량들이 거의 없다. 위에 사진은 좌회전 차선이 하나인 경우라 그래도 양호하다. 그러나 좌회전 차선이 2개인 경우 유도선을 반드시 지키며 좌회전 해야 한다. 이 유도선을 침범하여 정상 진행 하는 차량을 충돌한 경우 그 차량의 과실이 100프로.. 2023. 11. 29. 스마트 국민제보, '끼어들기 위반' 신고하는 방법 오늘은 스마트 국민제보로 감히 내 차 앞에서 함부로 끼어들기를 한 차를 신고해서 과태료 4만원을 먹이는 방법을 설명해보려고 한다.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실선을 침범해서 끼어들기를 막무가내로 시도하는 범법자들이 즐비하다. 물론 필치 못한 사정으로 끼어드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분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깜빡이를 키고 들어와서 경고등을 3회 이상 점등하며 감사함을 표현한다. 그런데 내가 귀찮음을 무릅쓰고 블랙박스에서 SD카드를 분리하여, 굳이 신고하는 유형들은 나보다 무례하게 끼어들면서 경고등으로 감사를 표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런 자들에겐 인간 사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참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한다. 우선 SD카드를 분리해서 컴퓨터에 연결해 줘야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내 블박 .. 2023. 5. 16. '약속의 10년' 들어보셨나요?...이혼시 상속재산도 분할 대상 대한민국에서 이혼할 때는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받은 '특유재산(상속+증여)'도 분할 대상이 된다. 결혼 생활을 10년간 근속했으면, 결혼 후 소득이 아닌 이러한 특유재산도 분할이 된다는 뜻이다. 위 표는 한국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재산분할의 기준 정립을 위한 연구서' 218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다. 여기에 특유재산의 종류와, 분할 기준들이 적시돼 있다. 두번째 항목부터 보면,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의 경우,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마지막 항목에서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중 상속 및 증여로 받은 재산은 '혼인기간 10년 이상 + 재산보유기간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적시돼있다. https://www.fnn.. 2023. 4. 13.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