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의 10년' 들어보셨나요?...이혼시 상속재산도 분할 대상

대한민국에서 이혼할 때는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받은 '특유재산(상속+증여)'도 분할 대상이 된다. 

 

결혼 생활을 10년간 근속했으면, 결혼 후 소득이 아닌 이러한 특유재산도 분할이 된다는 뜻이다. 

 

 

위 표는 한국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재산분할의 기준 정립을 위한 연구서' 218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다. 

 

여기에 특유재산의 종류와, 분할 기준들이 적시돼 있다. 

 

두번째 항목부터 보면,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의 경우,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마지막 항목에서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중 상속 및 증여로 받은 재산은 '혼인기간 10년 이상 + 재산보유기간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적시돼있다. 

 

 

https://www.fnnews.com/news/201903171708368421

집안일 내팽개친 아내도 이혼 때 재산 분할 절반?

 

뉴스 기사를 봐도 집안일을 내팽겨 쳤음에도 아내에게 재산 분할을 절반을 떼 줘야 한다. 

 

집안일의 노동 강도라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이다. 그리고 태만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기도 무척이나 힘이든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디시인사이드 주식갤러리 등에서 '약속의 10년' 이라는 공식이 나왔다. 

 

결혼 10년 차가 되면 이혼을 하면서 남자가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까지도 모두 늑탈해 간다.

 

대한민국 법 체계가 이 모양이니, 사실상 남자들은 결혼을 안하는게 가장 좋은 선택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