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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 법률정보

성매매 합법화가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을 치료할 방법이다(feat. 마통론)

by 서래후작 2023. 4. 6.

 

 

본 사진은 글 내용과 다소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디시에서 나온 설거지론, 마통론으로 인해 인터넷 남초 커뮤니티에서 한국 여성과의 결혼에 극단적인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미리 말을 하지만 결혼은 결국 끼리끼리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결혼시장 풍토가 심각하게 망가져 있기 때문에 결혼을 결단해야 하는 성별인 남성들이 결혼을 피하고 있다. 

 

마통론을 이해하면 이 나라는 이미 수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여자들이 빚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모르고 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돈을 너무 쉽게 빌린다. 

 

쌍팔년도만해도 돈 못갚으면 바로 집창촌이었다. 그런데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해 매춘 자체가 불법화됨에 따라 돈을 못갚았다고 해서 대부 업체가 여자를 집창촌에 팔아 넘기는 비인간적인 행태가 이제는 사라졌다. 

 

실은 여자 입장에서 돈만 안전하게 벌 수 있다면 매춘은 결코 나쁜 선택지가 아니다. 매춘이 나쁘다라는 비판을 받으려면 여자의 성적 순결이라는 대전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10대 때 처녀가 뚫리고 20대 내내 여러 남자들과 자유롭게 잠자리를 갖는 현대 여성들 입장에서 매춘이 그렇게 나쁜 선택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부업체 측도 속이 탄다.  마통론이 터지기 이전에는 여자들이 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고, 그 돈으로 혼수를 사서 미래의 남편에게 빚을 떠넘기는 방식이 간편했다. 돈 빌려준 쪽에서도 남편이 벌어오는 소득을 통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었다. (왜 여자들이 꼴랑 혼수 3000만원을 해 오면서 남편의 경제권을 뺏어오려고 발악하는지, 마통론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마통론이 광범위하게 퍼짐에 따라 남성들이 미래 배우자의 금융 정보를 속속들이 조사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즉, '혼수 3000만원'이라는 국룰이 앞으로는 깨질 것이며, 마통 빚이 있는 여자는 결혼하기 힘든 시대가 도래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은행들과 대부업체들이 줄도산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마통론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과거에는 남자가 안정적으로 여자 빚을 대신 갚아 줬는데,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게 성매매 불법화로 인해 야기된 전 국가적인 '금융 부실'이다. 

 

 

필자는 성매매 합법화가 이러한 금융 부실 문제를 다소 완화시켜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우선, 현 결혼 제도와 사회 규범은 매춘의 확장판이다. 자기 빚 3000을 결혼을 통해 남자를 이용해 갚는다는 발상 자체가 창녀만이 할 수 있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창녀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재배치를 하는 사회적인 법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 그것이 성매매 합법화이다. 

 

대부 업체 입장에선 합법적인 수단으로 원리금을 상환받을 길이 생기고, 그렇게 풀린 매춘 시장의 공급이 전체 성매매 시장에서의 인플레를 잡을 것이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서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본인 작가 고마츠 사야카의 글이 생각난다. 

 

 

창녀는 몸을 팔지 사랑을 나누지 않는 반면, 보통 여성은 사랑을 하고 인생의 파트너를 원한다. 그러므로 성을 쉽게 사고 파는 사회일수록 허무한 매춘보다 순수한 사랑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한다.

'스스로가 남성과 연애하고 결혼할 때 창녀와 같은 물질적인 가치로 남성을 고르지 않는다면, 그리고 사랑, 이해, 배려라는 정서적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라면 굳이 (매춘의 합법화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반대로 이 사회에 사랑이 실종되었다면 여자는 매춘을 기를 쓰고 반대해야 한다. 왜냐하면 창녀와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성매매 합법화가 이뤄지면 비정상적으로 음성화되고 인플레가 심각한 한국 매춘 시장의 공급가가 대폭 낮아질 것이며, 일반 여성들과의 연애에 그나마 도덕과 법치를 준수하려는 남성들을 제외한 다른 남성들이 그렇게 목을 메지 않게 될 것이다. 

 

또 이로 인해 여성들 스스로가 올바른 소비습관과 돈에 대한 태도를 기를 수 있을 것이며, 건강한 가정과 공동체가 회복되는 순기능적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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