쳐다봤다고 너클로 사람 때려 피해자는 눈 실명 위기

 

경기도 수원에서 10대 운전자가 보행자를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힌 사건이 벌어졌다.

 

그런데 가해자가 금속 너클을 손에 낀 상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폭행해 피해자는 왼쪽 눈을 실명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72981

눈 마주치자 너클끼고 주먹질한 10대…피해자 실명 위기

 

10일 경찰에 따르면, 수원남부서는 A씨(19)를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20분쯤 수원 인계동 한 골목에서 손에 금속 너클을 끼고 B씨의 눈 아래를 가격했다.

 

 

 

구글에 검색하면 나오는 금속너클 사진이다. 저걸 손에 꽉 쥐고 휘두르면 흉기와 다름없다.  G마켓 같은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버젓이 판매를 하고 있다. 청소년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식칼도 요리용으로 판매를 하니 저걸 팔지 못하게 할 방법은 없다. 그런데 인간은 무기를 쥐고 있으면 휘두르고 싶어하는 폭력성이 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들 하나하나를 제재하지 못하니 너클을 이용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638180?sid=102

'너클' 끼고 여학생 얼굴 가격…"뇌진탕에 정신 잃기도"

 

재작년 12월에도 너클을 이용한 청소년 범죄가 발생한 바 있다. 

 

전북 전주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너클을 이용해 동급 여학생을 폭행한 것이다. 여학생은 뇌진탕으로 잠시 의식을 잃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너클과 같은 도구를 사용해 폭행하면 특수폭행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수폭행은 형법 제 261조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타인을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너클을 이용해 머리를 가격하는 것은 명백하게 살인 의도가 있다고 봐야한다. 이는 특수폭행으로 처벌할 문제가 아니라 살인미수로 처벌을 해야한다. 

 

형법 제250조 살인죄는 타인을 죽였으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대상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다. 미수범은 이러한 형량을 어느정도 참작해 감경하도록 하게 돼 있다. 

 

 

앞서 10대 폭행범의 범행으로 인해 20대 청년은 길을 지나다가 한쪽 눈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설사 실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안면부를 금속 물체로 가격받았으면 극심한 후유증이나 시력저하를 겪게 될 것이다. 

 

형사처벌은 살인미수로 가야하고, 민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전 재산을 몰수 해서라도 갚게 해야한다. 기본적으로 누군가에게 재산, 신체 상의 손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를 완전 복구하게끔 하는 것이 올바른 정의이다. 그런데 눈이나 신체의 특정 부위가 장애를 입으면 이는 영구적인 피해이며, 그 피해는 어떤 금전적 보상으로도 갚을 수 없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다. 가해자의 인생을 철저하게 파멸시켜야 하는 것이다.

 

법이 주는 공포가 범죄 행위를 압도해야 한다.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온 국민이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