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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 법률정보

좌회선 유도선 침범하다 사고나면 100% 과실

by 서래후작 2023. 11. 29.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성격이 급하다. 좌회전 유도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도선을 지키지 않고 침범해서 죄회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유도선을 따라가면 크게 돌아야해서, 조금이라도 덜 돌려고 그걸 침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한 위법이다. 

 

잘 보면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유도선을 물고 좌회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실상 황색선 침범과 동일한 상황이다.

 

두번째 차량이다. 역시 좌회전시 유도선을 80% 가량 먹으면서 돌고 있다. 

 

이렇게 유도선을 제대로 지키는 차량들이 거의 없다. 

 

위에 사진은 좌회전 차선이 하나인 경우라 그래도 양호하다.

그러나 좌회전 차선이 2개인 경우 유도선을 반드시 지키며 좌회전 해야 한다. 

 

이 유도선을 침범하여 정상 진행 하는 차량을 충돌한 경우 그 차량의 과실이 100프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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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험 회사는 8 : 2 까지 과실을 잡을 수도 있다. 유도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것을 침범할 꺼라고는 예상하고 운전을 할 수는 없으니 10 : 0 을 주장해서 인정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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