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평일 대낮에 성매매

지방 법원에 근무하는 모 판사가 서울로 출장을 와서 성매매를 하다 걸렸다. 

 

A판사(42)는 지난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어플을 사용해 30대 중반 성매매 여성을 만나 정사를 나눴다. 

 

A판사의 성매매는 강남 일대 호텔에서 오후에 성매매가 많이 이뤄진다는 첩보를 받고 근처에 잠복 중이던 경찰에 의해 발각됐다. 

 

경찰은 A판사가 떠난 뒤 오후 6시쯤 호텔방에서 성매매 여성을 현행범으로 붙잡았고, 곧바로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의 판사 신분을 밝혔다고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78704?sid=102

[단독] 지방 근무 판사, 평일 대낮에 강남서 성매매하다 적발

 

문제는 A씨의 과거 행적이다. 그는 현재 소속된 법원에 근무하면서 성범죄 판결에도 참여해왔다. 작년 초 1심에서 수개월의 징역형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성매매 업주의 항소를 기각하기도 했다. 해당 재판부는 "혐의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판사는 과거 다른 형사 재판부에서 근무하면서 성범죄 사건을 담당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판사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건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당시 B판사는 퇴근한 뒤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B판사는 당시 술을 마신 뒤 홍보 전단을 보고 전화로 연락해 성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자신들이 성매매 자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려온 판새들 스스로가 성매매를 하다 걸렸으니 파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 스스로도 성매매가 별로 중한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만큼, 심히 이중적이고 역겨운 인생을 살아왔다는게 드러나지 않았나? 저런 자들이 무슨 법을 다루고 판결을 한단 말인가? 

 

두 쓰레기와는 별개로 성매매는 합법화해야 한다. 

 

성매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사업이다. 눈에 보이는 매춘 업소를 잡아 없앤다 하더라도, 매춘은 더욱 음성적으로 발전한다. 

 

그리고 매춘녀가 사라진 사회는 일반 여성이 매춘녀화가 된다. 지금 한국의 결혼 시장을 보라. 사랑이 실종됐으며, 흡사 성매매와 유사한 거래 관계로 결혼을 성사시킨다. 

 

국민 개인의 윤리 도덕을 국가가 모두 통제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짓거리이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