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아파트 돌1 초등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던진 돌에 맞아 70대 노인 사망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78세)가 8세 초등학생이 던진 돌을 맞고 사망했다. A씨는 이날 아내와 외출했다가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부축하며 계단을 오르다가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았다. A씨의 손자는 할머니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나왔으나, 이미 A씨는 숨졌다. A씨 유족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누구를 탓해야 할지 모르겠다. 부모를 탓해야 할지, 너무 억울하고 아버지가 불쌍하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형법 제 9조에선 '형사미성년자'라는 제목 하에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법 제4조 제2호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 2023. 1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