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명령불복종1 "음주운전, 이제는 무기징역까지? 2024년 새 도로교통법 적용"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됩니다. 2024년 7월 기준의 법령을 바탕으로 음주운전 처벌과 벌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음주운전 적발 기준 - 0.03% 이상~0.08% 미만: 이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0.08% 이상~0.20% 미만: 보다 무거운 처벌이 가해집니다. - 0.20% 이상: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되며 최고 수준의 처벌을 받습니다. 2. 처벌 내용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 -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면허 정지: 100일간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0.20% 미만: - 벌금: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 2024. 7.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