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망', 한국 언론 상대 손배소 패소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인터넷판인 '인민망'이 한국 인터넷 매체 기자와 유튜버들을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재판에서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는 인민망의 한국법인 피플스닷컴과 대표이사 저우위보(周玉波, 주옥파)가 제기한 주장에 대해 모두 기각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4/19/44DT72L4QZC6BM7YFJJP5KLA5M/

中 공산당 기관지 ‘인민망’, 국내 언론·유튜버 상대 손해배상 패소

 

인민망은 2021년 5월 한국인 8명을 대상으로 7억 5000만원을 배상해 달라는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들 한국인들은 2021년 4월21일부터 5월7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저우위보는 의도적으로 최문순 전 강원지사에게 접근해 강원도의 각종 친중 행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간첩 활동 의혹이 있다", "저우위보는 2015년 명예 서울시민으로 위촉됐다. 이는 박원순 당시 시장의 친중 행보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중국 공산당이 자국 여성을 이용해 각국 고위급 인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갖가지 방법으로 로비하는 것은 국제관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재판부는 "간첩은 본래 '적국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사람'인데, 북한과 정전 중인 한국에선 간첩이란 용어가 일상에 파고들어 수사적·비유적 표현에서부터 시대적·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확장 변용돼 사용되고 있다"며 "저우위보의 활동이 중국과 한국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민간 외교사절로서의 활동인지 아니면 간첩 활동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경계가 모호한 바, 국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데 반감을 갖고 있는 한국인으로서는 저우위보의 활동이 간첩 활동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보도와 유튜브 방송에는) 저우위보가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한다는 단정적 표현이 없고 간접적으로 인용하거나 우회적으로 드러내 의혹을 제기한 것일 뿐"이라며 "불량한 표현이 다소 있지만 해를 끼칠 정도의 피해(수인한도)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 

 

이번 사건은 중국 공산당 기관지가 한국 법률을 이용해 대한민국 기자들과 시민들의 삥을 뜯으려한 아주 불량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저우위보가 만난 대한민국 정치인들을 정리한 사진이다.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 좌파 계열들이다. 엔터사 대표도 보인다. 저우위보의 행보를 보면 좌파 인사들을 위주로 만나고 다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