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AI1 판사 AI화를 진지하게 논의해야할 때이다. 판사들의 업무 기강이 심각하게 무너졌다. 문재인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관 이후로 법원의 인사고과 체계가 붕괴된 것이 원인이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3/28/SWWOJAOHK5CLNL7GP5STWE2EKY/ 운동대회 나간다고, 이혼했다고… 판사들 “3개월간 재판 못하겠다” 운동대회 나간다고, 이혼했다고 판사들 3개월간 재판 못하겠다 일 안하려는 배석판사 법원내부도 기가 막혀 www.chosun.com 조선일보 28일자 기사이다. 운동대회 나간다고, 이혼했다고 판결문을 석달간 안쓰겠다는 배석판사들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부장판사에 대한 하극상도 빈번하다. 개인 사유라면 연차를 쓰는 것이 맞다. 직장인들은 은행 업무를 보러 갈 때도 반차를 쓰는 .. 2023. 3.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