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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 결제완결성, 겸업주의/전업주의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loss-sharing)는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에 따른 미결제채무를 여타참가기관들이 공동분담함으로써 결제의 종료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이는 특정기관의 결제불이행이 연쇄적으로 여타기관의 결제불이행을 유발함으로써 발생할수있는 전체지급결제시스템의 붕괴와 금융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미결제채무의 분담기준으로는 참가기관의 규모, 시스템 이용실적, 참가기관의 신용한도액 등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신용한도와 동시에 운용될 때는 각 참가기관이 결제불이행기관에 제공한 신용한도를 손실분담기준으로 사용하게되며 이 경우 각 참가기관은 보다 신중하게 상대신용한도를 설정하게 되는 등 참가기관들에 대하여 리스크 감축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 결제부족자금공.. 2024. 2. 13.
[7] 거액익스포저 규제, 결제, 결제리스크 ▲거액익스포저 규제 은행의 특정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과대한 경우 해당 거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의 발생시 해당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심하게 훼손할 가능성(편중리스크)이 있다. 바젤Ⅱ에서는 이러한 편중리스크를 직접 규율하지 않고 각국 감독당국이 편중리스크를 점검･관리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은행법상 동일인･동일차주신용공여한도제도를 통해 편중리스크를 관리하고있다. 한편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에 의한 시스템적리스크 를억제하고 편중리스크의 근본적인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바젤 위원회(BCBS)는 거액익스포저규제를 도입하였다. 동 규제는 거액익스포저를 특정차주 (개인･법인을 모두 포함하며 우리나라 은행법상 동일인에 해당,single counter party) 또는 이와 경제적으로 연계되어 .. 2024. 2. 10.
[6] 갑기금(Capital A), 거시건전성 정책, 거액결제시스템 ▲갑기금(Capital A)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대차대조표상 자본금 계정으로 ①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설치 및 영업행위를 위하여 본점이 한국은행등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해당지점에 공급한 원화자금②해당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적립금에서 전입하는자금③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이미 국내에 설치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등이이에 해당한다. 갑기금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금액에 한하여 지점별로 관리하되 각 외은지점의 갑기금은 30억원이상이어야 한다.(｢은행법 시행령｣제26조,｢은행업감독규정｣제11조 ▲거시건전성 정책 개별금융회사의 부실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미시건전성정책(micro prudential policy) 과 달리 경제전체의 금융안정을 위해시스템리스크(system.. 2024. 2. 10.
[5] 간접세/직접세, 감독자협의회, 감응도계수 ▲간접세/직접세 조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간접세(indirect tax)와 직접세(direct tax)로 구분된다.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여 조세부담이 전가(轉嫁)되지 않는 조세를 직접세라고 하며,대표적인 예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간접세는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수가 간편하여 조세수입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누진세율(累進稅率)을 적용하지 못하고 비례세율이 .. 2024. 2. 10.
[4] 가상통화, 가상통화공개(ICO), 간접금융/직접금융 ▲가상통화 가상통화(virtualcurrency)는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블록체인을 기반 기술로 하여 발행･유통되는 ‘가치의전자적표시’(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로서 비트코인이 가장 대표적인 가상통화이다. 비트코인 등장 이전에는 특별한 법적근거 없이 민간 기업이 발행하고인터넷공간에서사용되는 사이버머니(게임머니등)나 온･오프라인에서 사용되고있는 각종 포인트를 가상통화로 통칭하였다. 그러나 2009년 비트코인이 등장하면서 가상통화의 개념이 변화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중앙운영 기관없이 P2P(peer-to-peer) 거래가 가능한 분산형 시스템을 통해 발행･유통된다는 점에서 발행기관이 중앙에서발행･유통을 통제하는 기존의 사이버머니나 .. 2024. 2. 10.
[3] 가동률, 가변예치의무제도, 가산금리 ▲가동률 생산능력대비 생산실적의 백분율(생산실적/생산능력×100)로, 생산설비가 어느정도 이용되는지를 나타내는 경제지표이다.여기서 생산능력이란 사업체가 정상적인 설비, 인력, 조업시간 등 조업환경하에서 생산할 때 최대생산가능량(적정생산능력)을의미한다. 생산설비의 가동상황인 가동률은 경기의 단면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는데 이는기업들이 앞으로의 경기예상에 따라 가동률을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기 때문이다. 다만 가동률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것은 아닌데, 이는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높은 가동률은 앞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신호로 인식되지만 경기가 활황세인 상황에서지나치게 높은 가동률은 오히려 인플레이션 우려를 크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생산능력 및 가동률.. 2024. 2. 10.
[2] 가계신용통계, 가계처분가능소득, 가교은행 ▲가계신용통계 가계신용통계는 가계부문에 대한 신용공급규모를 나타내는 통계이다. 가계신용은 금융기관 뿐 아니라 정부, 판매회사 등기타기관이 가계에 제공한 대출과 외상구매관련 신용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크게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으로 구분된다. 현재 가계신용통계는 2002년 말 잔액부터 분기별로 제공되고 있다. 가계신용통계는 우리나라 가계부문의 부채 규모 및 변동 등을 파악하는데 널리 활용되고 있다. ▲가계처분가능소득 가계처분가능소득(PDI; Personal Disposable Income)은 가계가 맘대로 소비와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 흔히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지표로 1인당 GNI가 널리 쓰이고 있으나, 국민총소득에는 가계 뿐 아니라 기업 금융기관 정부가 벌어들인 소득.. 2024. 2. 10.
[1] 가계부실위험지수(HDRI), 가계수지, 가계순저축률 ▲가계부실위험지수(HDRI) 가구의 소득흐름은 물론 금융 및 실물자산까지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계부채의 부실위험을 평가하는 지표로,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소득측면에서 평가하는 원리금상환비율(DSR;DebtServiceRatio)과 자산측면에서 평가하는 부채/자산비율(DTA;Debt ToAssetRatio)을 결합하여 산출한 지수이다. 가계부실위험지수는 가구의 DSR과 DTA가 각각40%,100%일때100의 값을 갖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동 지수가 100을 초과하는 가구를 ‘위험가구’로 분류한다. 위험가구는 소득 및 자산측면에서 모두 취약한 ‘고위험가구’, 자산측면에서 취약한 ‘고DTA가구’, 소득측면에서 취약한 ‘고DSR가구’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위험 및 고위험가구 는가구의 채무상환능력취약성 정도를 평.. 2024.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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