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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경제용어 700선

[6] 갑기금(Capital A), 거시건전성 정책, 거액결제시스템

by 서래후작 2024. 2. 10.

▲갑기금(Capital A)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대차대조표상 자본금 계정으로 ①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설치  및 영업행위를 위하여 본점이 한국은행등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해당지점에 공급한  원화자금②해당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적립금에서 전입하는자금③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이미 국내에 설치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등이이에 해당한다. 갑기금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금액에  한하여 지점별로 관리하되 각 외은지점의 갑기금은 30억원이상이어야 한다.(「은행법  시행령」제26조,「은행업감독규정」제11조

 

▲거시건전성 정책

개별금융회사의 부실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미시건전성정책(micro prudential policy) 과 달리 경제전체의 금융안정을 위해시스템리스크(systemic risk)를 억제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거시건전성정책(macro prudential policy)의 목표는시스템리스크에 대한 선제적대응, 과도한 금융불균형 축적억제, 급격한 되돌림현상(unwinding)  완화, 금융시스템의 복원력(resilience)강화, 금융연계성 제어 등을 통해 금융위기의  발생가능성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spillovereffects)을 최소화하는데 있다. 거시건전성정책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등 여러다른정책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으 므로, 거시건전성정책의 수립과 집행에는 여러 정책당국 간 정보 공유와 협력 및 조정이 긴요하다.

 

▲거액결제시스템

거액의 자금이체가 참가기관 간에 자기계산으로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자금이체 시스템을 말한다. 거액결제시스템(large-value funds payment system)은 실제로 결제되는 지급지시에 최소금액이 설정된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금 융시장에서 이루어진 금융기관간 콜거래, 증권 또는 외환매매 등 거액거래에 따른 대금결제를 다루기 때문에 건당결제금액이 매우 크다. 또한 한 나라의 금융기관간 거래자금 대부분을 결제하는 중요시스템으로서 결제시점관리와 결제리스크감축의 필요성이 높아 주요국의 거액결제시스템은 대부분 신용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실시간 총액결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운영도 중앙은행이 직접 맡는 경우가많다. 우리나라의 한은금융망(BOK-Wire+),  미국연준의Fedwire, 유럽중앙은행(ECB)의 TARGET2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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