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거액익스포저 규제, 결제, 결제리스크

▲거액익스포저 규제

은행의 특정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과대한 경우 해당 거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의 발생시 해당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심하게 훼손할 가능성(편중리스크)이 있다.  바젤Ⅱ에서는 이러한 편중리스크를 직접 규율하지 않고 각국 감독당국이 편중리스크를  점검･관리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은행법상 동일인･동일차주신용공여한도제도를  통해 편중리스크를 관리하고있다. 한편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에 의한  시스템적리스크 를억제하고 편중리스크의 근본적인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바젤  위원회(BCBS)는 거액익스포저규제를 도입하였다. 동 규제는 거액익스포저를 특정차주  (개인･법인을 모두 포함하며 우리나라 은행법상 동일인에 해당,single counter party)  또는 이와 경제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신용리스크를 공유하는 자(은행법상 동일차주에  해당,group of connected counter parties)에 대한 신용익스포저가 은행기본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거액 익스포저 현황을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거액익스포저가 기본 자본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있다. 특히 상호연계성으로 인한 시스템적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글로벌시스템적 중요은행간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한층강화된15%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있다. 동 규제는2019년부터시행될  예정이다.

 

▲결제

결제(settlement)는 개인이나 기업 등 경제주체가 자금거래 또는 금융자산거래를  한 후 청산과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금액또는 증권을 이전하여 법적인 채권･채무를  종결시키는 과정이다. 자금결제에서는 자금이체시스템을 통하여 결제은행에개설된 예금계좌간자금 이체방식으로 지급은행에서 수취은행으로자금이 이동되는 것을 가리키며, 증권결제나 외환결제와 같이 금융자산과 자금 또는 이종통화간교환이 함께 일어나는 가치교환형(exchange-of-value)결제에서는 두 개의 결제시스템에서 자금과 금융자산의 이전이 이루어지거나 통화 별로 자금이전이 이루어진다.

 

▲결제리스크

결제리스크는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결제가 예정대로 이루어지지않을가능성  또는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손실발생가능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제리스크는  발생가능성이 낮더라도 실제 발생할 경우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지급결제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 지급결제  환경변화와 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 등으로 결제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있다.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다양한 지급서비스의 제공은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결제리스크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제 리 스크는 거래 시점과 청산･결제시점간의 차이, 청산･결제방식, 금융시장 인프라 참가기관의 재무건전성 등 여러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결제리스크의 종류에는 신용리스크  (credit risk), 유동성리스크(liquidity risk), 운영리스크(operational risk), 법률리스크  (legal risk), 시스템리스크(systemic risk)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