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제용어 700선26 [10] 경기조절정책/경제안정화정책, 경기종합지수, 경상수지 ▲경기조절정책/경제안정화정책 경기조절정책(business adjustment policy) 또는 경제안정화정책(stabilization policy) 은 경기가 지나친 확장 또는 수축 현상을 보일 경우 이를 정상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정책당국이 취하는 제반 조치를 말한다. 이는 정책당국이 경제 전체의 총수요 수준을 변동시킴으로써 경기 수위를 조절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정부지출과 세율을 조정하는 재정정책이 이용되거나 통화량과 금리 수준을 조절하는 통화정책이 활용된다. 즉 경기가 정상수준을 큰 폭 밑도는 불황에 직면하게 될 경우 정부는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조세를 줄이는 재정정책 수단을 동원한다. 한편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늘리거나 금리를 내리는 정책수단을 활용한다. 이와는 반대로 .. 2024. 2. 17. [9] 경기, 경기동향지수(경기확산지수), 경기순응성 ▲경기 경기(business conditions)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경제적인 형편을 뜻하는 말로 자주 사용된다. 기업들은 매출이 늘고 채산성이 좋아지면 경기가 좋다고 인식할 것이고, 가계는 임금이 인상되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가격이 올라 살림이 좋아지면 경기가 좋아졌다고 느낄 것이다. 범위를 넓혀 국민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볼 때, 경기가 좋다는 것은 생산, 소비, 투자 등의 경제활동이 평균 수준 이상으로 활발한 경우를 의미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경기는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물가･고용이 상승하는 시기와 하락하는 시기가 주기적으로 순환을 반복하는 경제활동의 상황을 의미 한다. 경기는 호황기→후퇴기→불황기→회복기→호황기가 반복되면서 끊임없이 변동하 며, 이렇게 경기의 일정한.. 2024. 2. 17. [8]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 결제완결성, 겸업주의/전업주의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loss-sharing)는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에 따른 미결제채무를 여타참가기관들이 공동분담함으로써 결제의 종료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이는 특정기관의 결제불이행이 연쇄적으로 여타기관의 결제불이행을 유발함으로써 발생할수있는 전체지급결제시스템의 붕괴와 금융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미결제채무의 분담기준으로는 참가기관의 규모, 시스템 이용실적, 참가기관의 신용한도액 등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신용한도와 동시에 운용될 때는 각 참가기관이 결제불이행기관에 제공한 신용한도를 손실분담기준으로 사용하게되며 이 경우 각 참가기관은 보다 신중하게 상대신용한도를 설정하게 되는 등 참가기관들에 대하여 리스크 감축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 결제부족자금공.. 2024. 2. 13. [7] 거액익스포저 규제, 결제, 결제리스크 ▲거액익스포저 규제 은행의 특정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과대한 경우 해당 거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의 발생시 해당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심하게 훼손할 가능성(편중리스크)이 있다. 바젤Ⅱ에서는 이러한 편중리스크를 직접 규율하지 않고 각국 감독당국이 편중리스크를 점검･관리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은행법상 동일인･동일차주신용공여한도제도를 통해 편중리스크를 관리하고있다. 한편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에 의한 시스템적리스크 를억제하고 편중리스크의 근본적인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바젤 위원회(BCBS)는 거액익스포저규제를 도입하였다. 동 규제는 거액익스포저를 특정차주 (개인･법인을 모두 포함하며 우리나라 은행법상 동일인에 해당,single counter party) 또는 이와 경제적으로 연계되어 .. 2024. 2. 10. 이전 1 2 3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