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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경제용어 700선26

[6] 갑기금(Capital A), 거시건전성 정책, 거액결제시스템 ▲갑기금(Capital A)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대차대조표상 자본금 계정으로 ①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설치 및 영업행위를 위하여 본점이 한국은행등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해당지점에 공급한 원화자금②해당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적립금에서 전입하는자금③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이미 국내에 설치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등이이에 해당한다. 갑기금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금액에 한하여 지점별로 관리하되 각 외은지점의 갑기금은 30억원이상이어야 한다.(｢은행법 시행령｣제26조,｢은행업감독규정｣제11조 ▲거시건전성 정책 개별금융회사의 부실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미시건전성정책(micro prudential policy) 과 달리 경제전체의 금융안정을 위해시스템리스크(system.. 2024. 2. 10.
[5] 간접세/직접세, 감독자협의회, 감응도계수 ▲간접세/직접세 조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간접세(indirect tax)와 직접세(direct tax)로 구분된다.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여 조세부담이 전가(轉嫁)되지 않는 조세를 직접세라고 하며,대표적인 예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간접세는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수가 간편하여 조세수입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누진세율(累進稅率)을 적용하지 못하고 비례세율이 .. 2024. 2. 10.
[4] 가상통화, 가상통화공개(ICO), 간접금융/직접금융 ▲가상통화 가상통화(virtualcurrency)는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블록체인을 기반 기술로 하여 발행･유통되는 ‘가치의전자적표시’(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로서 비트코인이 가장 대표적인 가상통화이다. 비트코인 등장 이전에는 특별한 법적근거 없이 민간 기업이 발행하고인터넷공간에서사용되는 사이버머니(게임머니등)나 온･오프라인에서 사용되고있는 각종 포인트를 가상통화로 통칭하였다. 그러나 2009년 비트코인이 등장하면서 가상통화의 개념이 변화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중앙운영 기관없이 P2P(peer-to-peer) 거래가 가능한 분산형 시스템을 통해 발행･유통된다는 점에서 발행기관이 중앙에서발행･유통을 통제하는 기존의 사이버머니나 .. 2024. 2. 10.
[3] 가동률, 가변예치의무제도, 가산금리 ▲가동률 생산능력대비 생산실적의 백분율(생산실적/생산능력×100)로, 생산설비가 어느정도 이용되는지를 나타내는 경제지표이다.여기서 생산능력이란 사업체가 정상적인 설비, 인력, 조업시간 등 조업환경하에서 생산할 때 최대생산가능량(적정생산능력)을의미한다. 생산설비의 가동상황인 가동률은 경기의 단면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는데 이는기업들이 앞으로의 경기예상에 따라 가동률을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기 때문이다. 다만 가동률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것은 아닌데, 이는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높은 가동률은 앞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신호로 인식되지만 경기가 활황세인 상황에서지나치게 높은 가동률은 오히려 인플레이션 우려를 크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생산능력 및 가동률.. 2024.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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