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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97억 냈는데 96억 더 내라고? 정부, 국민 돈 갈취 멈추지 않는다! 조선일보 기사다. 과세당국이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고가 부동산에 대해 외부 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A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5월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의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49004?sid=102 상속세 97억 냈는데… 96억 더 내라는 세무서 처분 정당, 왜?과세 당국이 거래가 거의 없어 시가를 파악하기 힘든 고가(高價)의 부동산에 대해 외부 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 2024. 7. 29.
한국인 살해한 필리핀 경찰, 무죄에서 무기징역으로 조선일보 [윤희영의 News English] 7월 25일자 기사다.  필리핀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현지 경찰의 계획범죄(set-up crime)을 소개한다. 한국인들이 현지인들에 비해 돈이 많기 때문에 고의로 범죄를 조작해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다. 후진국 경찰다운 발상이다.  현지에선 한국인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계획범죄를 '마사랍(masarap)'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현지어로 '맛있다'라는 뜻이다. 필리핀어인 따갈로그인가? 왜 맛있냐하면, 한국 정부가 한국인들이 당하는 범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손쉽게 돈을 뜯어낼 수 있다하여 그런 슬랭으로 불린다고 한다.  https://www.chosun.com/opinion/specialist_column/2024/07/25/S6OF2FCTOJ.. 2024. 7. 25.
파타야 좀티엔 비치에서 출발하는 요트 투어(2024.07.10.)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여행지 2위 국가가 태국이라고 한다. 올해는 쉬는 날도 없이 일만했다. 역사나 문화를 탐방하기 위한 여행만 다녔던 내게 순수한 쉼이 필요했다. 그래서 고른 곳이 태국이다. 그 중에서도 환락과 휴양지로 유명한 파타야.  나는 일반 여행객들이 머무는 파타야 시티에서 조금 벗어난 좀티엔 비치(Jomtien Beach)로 향했다. 이번 여행은 조금 럭셔리한 것을 즐길 계획이다. 바로 좀티엔 비치에 있는 오션 마리나 요트 클럽(Ocean Marina Yacht Club)에서 요트 투어를 즐길 계획이었다. 아침 식사는 좀티엔으로 가기 전 3머메이드 레스토랑(ทรี เมอร์เมด)으로 기억한다.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네. 구글맵으로 다확인 중인데. 여기서 먹은 토스트와 샐러드, 그리고 에그스크램.. 2024. 7. 24.
[26] 국고전산망, 국내공급물가지수, 국내신용 ▲국고전산망 2003년 1월 한국은행이 국고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전산망을 국고전산망이라고 말하며 정부(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한국은행, 금융기관 (우정사업본부 포함) 및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서버접속 방식으로 연결한다. 국고 전산망을 이용하여 취급하는 업무는 OLTP(On-line Real Time Transaction Processing) 방식으로 처리하는 실시간 전자이체업무와 FTP(File Transfer Protocol) 방식으로 처리하 는 파일 송수신업무가 있다. 국고전산망 참가대상 기관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과 국고 수납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및 한국은행 이외의 국고금수납기관(체신관서, 금융 결제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국고전산망 운영시간은 오전 9.. 2024.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