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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완벽 가이드: 쉬운 단계별 절차와 보험 청구 팁 1. 사고 현장 처리 - -1.1 안전 확인: 사고 현장에서 먼저 자신의 안전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확인하세요. -1.2 경찰 신고: 큰 사고일 경우 즉시 경찰을 부릅니다. 작거나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경찰 신고는 중요합니다. - 1.3 증거 수집: 사진 촬영, 동영상 기록, 사고 현장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세요. - 1.4 상대방 정보 교환: 상대방 운전자 연락처, 차량 번호, 보험사 정보를 교환하세요.   2. 병원 방문 - 2.1 응급치료: 필요한 경우 즉시 병원을 방문해 응급치료를 받으세요. - 2.2 진단서 발급: 의료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할 준비를 합니다.   3. 보험회사 연락 - 3.1 사고 보고: 자신의 보험사에 사고 상황을 상세히 보고하세요. - 3.2 서류 제출: 사고현.. 2024. 7. 29.
"음주운전, 이제는 무기징역까지? 2024년 새 도로교통법 적용"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됩니다. 2024년 7월 기준의 법령을 바탕으로 음주운전 처벌과 벌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음주운전 적발 기준 - 0.03% 이상~0.08% 미만: 이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0.08% 이상~0.20% 미만: 보다 무거운 처벌이 가해집니다. - 0.20% 이상: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되며 최고 수준의 처벌을 받습니다.  2. 처벌 내용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 -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면허 정지: 100일간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0.20% 미만: - 벌금: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 2024. 7. 29.
상속세 97억 냈는데 96억 더 내라고? 정부, 국민 돈 갈취 멈추지 않는다! 조선일보 기사다. 과세당국이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고가 부동산에 대해 외부 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A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5월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의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49004?sid=102 상속세 97억 냈는데… 96억 더 내라는 세무서 처분 정당, 왜?과세 당국이 거래가 거의 없어 시가를 파악하기 힘든 고가(高價)의 부동산에 대해 외부 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 2024. 7. 29.
한국인 살해한 필리핀 경찰, 무죄에서 무기징역으로 조선일보 [윤희영의 News English] 7월 25일자 기사다.  필리핀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현지 경찰의 계획범죄(set-up crime)을 소개한다. 한국인들이 현지인들에 비해 돈이 많기 때문에 고의로 범죄를 조작해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다. 후진국 경찰다운 발상이다.  현지에선 한국인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계획범죄를 '마사랍(masarap)'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현지어로 '맛있다'라는 뜻이다. 필리핀어인 따갈로그인가? 왜 맛있냐하면, 한국 정부가 한국인들이 당하는 범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손쉽게 돈을 뜯어낼 수 있다하여 그런 슬랭으로 불린다고 한다.  https://www.chosun.com/opinion/specialist_column/2024/07/25/S6OF2FCTOJ.. 2024.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