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 노인인구 활용의 해법···최재천 교수 "유연정년제 해야"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나타났다. OECD국가들 중 꼴찌를 한 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생산가능인구는 수직 추락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한국의 경제규모도 축소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쇠퇴의 속도를 늦출 많은 방안들이 있다. 꽤 시간이 지난 영상이지만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지난 2월 '유연정년제'를 주장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tbOOfhUHh8

 

대한민국의 법정정년은 60세이다. 이는 강제적인 조항이다. 의학의 발달로 100세 시대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20대 후반쯤 안정적인 직장을 갖는다 치면 대략 30년 밖에 돈을 못 버는 것이다. 요즘 20대 후반에 직장을 구한다는 것도 나름 선방한 것이다. 갈수록 취업이 어려워져서 30대에 첫 직장을 갖는 사람들도 많다. 그렇게 30년에서 20여년 일을 '안 잘리고'했다 치더라도 은퇴 후 40년을 모아둔 저축이나 연금에 의존해 살아야 한다. 

 

 

물론 사람은 다 자기가 처한 환경에 적응하기 때문에, 꼭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등으로 부를 불려나가기도 하고, 자신이 속한 산업에서 능력이 탁월함을 인정받아 소득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도 있다. 그렇지만 60세 정년은 은퇴 후 100세까지 살아가야할 일반인들에겐 너무 가혹한 조건이다. 

 

 

최 교수는 영상에서 일본 토요타의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회사에 꼭 필요한 직원이라면 일본의 법정정년인 65세를 넘겼다고 하더라도 월급을 삭감하는 조건으로 더 일할 것인지를 묻는다는 것이다.

 

65세까지 근속을 했다면 적어도 억 단위 연봉을 받고 있지 않을까? 2030에 비해 씀씀이도 헤프지 않을 것이다. 더 일할 수 있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이런 조건을 수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기업은 유능한 직원을 조금 더 붙들고 있을 수 있고, 절약된 인건비를 R&D에 투입하거나 신입사원을 더 뽑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유연정년제가 활성화되면 정년 이후가 인생의 끝이라는 불안감도 사라질 것이라고 본다. 

 

 

물론 쓸모있는 직원이 돼야 하기 때문에 조직 전체에도 활기가 생길 것이다. 능력있는 직원에게만 제안되는 특혜이기 때문이다. 사실 관리직급만 돼도 사람은 발전을 중단한다. 더이상 무엇을 더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유연정년의 혜택을 받으려면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하고 효율성을 증명해야 한다.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좋은 노하우를 갖춰서 후학들을 양성할 수도 있다. 

 

 

난 앞으로 다가 올 인구절벽에 대비해 유연정년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대한민국의 인구는 빠르게 소멸해 갈 것이다. 젊은 세대가 앞으로 소득의 1/3을 노인세대 부양을 위해 세금으로 내야할 지도 모른다. 어떻게든 노인인구도 돈을 벌게 해서 사회적 부담을 줄일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한다. 외국인 이민으로 인구감소를 막는 방식은 사회적인 반발이 크다. 대한민국 안에 우리와 정체성이 다른 새로운 정치세력을 품는 위험한 행위이다. 종교나 문화적으로 한국과 맞지 않는 집단이 100만명 단위가 형성되면 인구감소 이상으로 큰 사회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국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사실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있는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한방의 방법은 남북통일 밖에 없다. 2600만에 달하는 북한인구가 생긴다면 단번에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1차적으로 3D업종에서 외국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군사적으로의 분단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동시에 경제시스템은 이원화하여 대한민국이 북한 지역을 관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외국으로 나가있는 공장단지를 북한 지역으로 옮겨올 수 있다. 북한에 매장된 풍부한 지하자원을 활용해 여러 제조업 품목들의 생산단가를 낮출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북한 여성들과 대한민국 남성들의 결혼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기존 대한민국의 결혼풍속이나 남녀성비 구조를 볼 때 남성의 선택권이 더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대한민국 결혼율의 증가로 선순환될 것이다. 

 

 

인구문제는 대한민국의 영속적인 번영이 달린 심각한 사안이다. 가능한한 많은 해법이 제시되고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