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던진 돌에 맞아 70대 노인 사망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78세)가 8세 초등학생이 던진 돌을 맞고 사망했다. A씨는 이날 아내와 외출했다가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부축하며 계단을 오르다가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았다. 

 

A씨의 손자는 할머니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나왔으나, 이미 A씨는 숨졌다. 

 

A씨 유족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누구를 탓해야 할지 모르겠다. 부모를 탓해야 할지, 너무 억울하고 아버지가 불쌍하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형법 제 9조에선 '형사미성년자'라는 제목 하에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법 제4조 제2호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되면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을 받는다. 

 

형사 미성년자는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일 뿐, 민사상의 책임까지 면제되지는 않는다. 이에 대해 이데일리가 정리해 보도한 기사가 아래와 같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623467?sid=102

초등생이 던진 돌에 70대 사망…누구한테 책임 묻나요?[궁즉답]

 

민법 제753조에선 '미성년자의 책임능력'과 관련해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분별하여 안다는 뜻)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B군의 연령이다. B군은 8세 초등학생으로, 과거 대법원 판례를 보면 불법행위를 변식할 지능이 없다고 판명될 수도 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의 유무는 연령 교육기관의 학년도에 의해 획일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각자의 지능 발육 정도, 환경, 평소 행동 등에 의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판례상으로는 12세 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책임능력을 부정한다. 15세 이상에 대하여는 책임능력을 인정하며, 13~14세에 대하여는 사안마다 판단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나이가 12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있다.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르면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를 책임져야 한다. 

 

---

 

참으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다. 나이가 78이면 요즘엔 노인도 아니다. 아직 정정하게 살아갈 날이 20~30년은 더 남아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맞아서 목숨을 잃은 것이다. 

 

뉴스 기사를 보면 피의자측 부모쪽에서는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자기 아들이 사람을 죽였으면 무릎을 꿇고 방성대곡하며 용서를 구하는게 정상 아닌가?  

 

날이 갈수록 이 나라의 애 가진 부모들의 사악함과 파렴치함에 몸서리를 친다. 저출산이라서 애 가진 집안이 벼슬이라고? 웃기는 소리하지마라. 나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은 존중해줄 가치가 없다. 인구 부족은 이슬람 이민으로 채워 넣으면 끝날 일이다. 

 

이 나라의 법 체계가 엉망 진창이다. 반드시 저 사악한 가족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78세이기 때문에 판새들이 또 기대여명으로 계산해 목숨값을 헐값으로 판결할지도 모른다. 판새들도 모두 AI로 바꿔야 한다. 우리나라 법체계에 영미법처럼 징벌적 과징금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만 8세면 사리분별을 다 할 수 있는 나이이다.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 나이 쯤은 됐을텐데, 갓난 아기도 아니고 물리적 충격으로 인한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만한 나이이다. 그걸 모른다면 부모에게 회초리도 한대 안맞아본 상놈 집안 자식일 가능성이 크다. 

 

저 애는 살인자다. 그가 살인자라는 것을 끝까지 꼬리표로 달아서 죄값을 치르고 살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