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가동률, 가변예치의무제도, 가산금리

▲가동률

생산능력대비 생산실적의 백분율(생산실적/생산능력×100)로, 생산설비가 어느정도 이용되는지를 나타내는 경제지표이다.여기서 생산능력이란 사업체가 정상적인 설비, 인력, 조업시간 등 조업환경하에서 생산할 때 최대생산가능량(적정생산능력)을의미한다. 생산설비의 가동상황인 가동률은 경기의 단면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는데  이는기업들이 앞으로의 경기예상에 따라 가동률을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기 때문이다. 다만 가동률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것은 아닌데, 이는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높은 가동률은 앞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신호로 인식되지만  경기가 활황세인 상황에서지나치게 높은 가동률은 오히려 인플레이션 우려를 크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생산능력 및 가동률 지수는 매월통계청이 산출･발표하고 있는데, 이들 지수는 공급 능력과 설비가동의 절대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기준년도의 생산능력과 가동률을 100으로하였을 때 비교시의 공급능력과 가동상태가 어느수준인가를 나타낸다. 제조업평균가동률은 제조업체의 생산설비이용도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기준연도의 제조업 평균가동률에 비교시점의 가동률지수(계절조정)를 곱하여 산출한다.

 

▲가변예치의무제도 

국경간 자본유출입은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을 낮추어 투자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측면도있지만, 단기간에 대규모로 이루어질 경우 환율 또는증권가격의 급등락을불러와  경제안정을 해칠 수도 있다.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가 가변예치의무제도이다. 동제도는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에 대해 일정비율의 예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경간자본유출입의 규모와 속도를 조절하는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외국환거래법에서 국제수지 및 국제금융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와 통화정책･환율정책  및기 타 거시경제정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자본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지급수단의 일부를 한국은행･외국환평형기금 또는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범위 내에서만 행할 수 있고 그 조치 사유가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해제하여야 하며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산금리 

기준금리에 신용도 등의 차이에 따라 달리 덧붙이는 금리를 가산금리(또는 스프레드,  spread)라고 한다. 예를 들어 은행이대출금리를 결정할 때 고객의 신용위험에 따라  조달금리에 추가하는 금리를 말한다. 한편 만기가 길어지면 추가로가산되는금리를  기간가산금리(텀스프레드,termspread)라고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스프레드이다. 통상  신용도가 높으면 가산금리가 낮고, 신용도가 낮으면 가산금리 즉 스프레드는 커진다.  한편채권시장에서는 비교대상이되는 금융상품의기준금리에대비한 차이를스프레드  라고한다. 보통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동일한 만기의 미국국채(TreasuryBond)나  리보(LIBOR,런던은행간금리)가 기준금리가 되고 여기에 신용도 등에 따라 가산금리가  붙어서 발행되는게 보통이다.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해외에서  기채할때 높은 가산금리를 지불한 경험이 있다. 기준금리와의 차이를 나타내는 가산금리 또는 스프레드는 보통 베이시스포인트(bp,basispoint)로 나타내는데 예를들면  0.5%의 금리격차를 50bp로 표기하고 1%는100bp로 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