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원전 참사···아직까지도 발목 잡고 있다

 

지난 15일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회의에 참석한 일부 위원들이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 조건 사항'에 대해 심의하며 원전 가동 발목을 잡고 있다는 뉴스 기사가 나왔다. 그 위원들은 지난 정부에서 뽑힌 인사들이라고 한다. 역대 최악의 에너지 정책 실패인 문재인 정권 원전 참사를 벌여놓고, 아직까지도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https://www.chosun.com/politics/2022/09/23/YRYNV6V2DNDDFMVBYTCHESGEAM/

[단독] “아침 깨면 원전사고 났을까 떨려” 또 신한울 가동 발목잡는 원안위

 

신한울 1호기는 작년에 이미 가동 준비를 마쳤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들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방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신한울 1호기의 상업운영은 올해 11월 말로 예정돼 있지만, 이런식으로 발목을 계속 잡는다면 해를 넘길지도 모른다. 원래는 2020년 3월초 공정률 99%를 넘기며 사실상 완공 상태였는데 원안위가 허가 논의를 지속적으로 미뤄 여기까지 온 것이다. 관련 인사 중 A위원은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과 '항공기 테러'에 대비가 돼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허가를 미루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원전 참사로 인해 한국의 원자력 산업은 초토화가 됐다. 건실했던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은 적자로 돌아섰다. 2017년 4조 9531억원이던 한전 영업이익이 2018년 2080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2019년에는 1조 2765억원 영업손실을 냈다. 2020년에는 저유가 영향으로 4조 862억원의 반짝 흑자를 냈다. 그러나 2021년 에너지가격이 급등하자 곧바로 5조 8601억원의 적자를 냈다. 문제는 올해 상반기에만 약 14조원의 적자를 냈다는 것이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올해 한전의 영업적자 규모가 총 35조 4009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전은 올해 영업손실을 메꾸려면 가구당 월 전기요금을 8만원 넘게 올려야 한다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한국은 천연자원이 적은 나라이다. 특히 에너지 자원인 석유는 나오지 않는다. 전 국민이 차를 타고 다니고, 각종 중공업 산업과 첨단산업이 발전해 있는 한국 같은 나라는 에너지 수급과 그 비용효율이 무척 중요하다. 에너지 가격에 따라 생산하는 모든 부가가치의 경쟁률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이 기반 자체를 박살을 내놓고 떠났다.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며 그에 대한 대안으로 내세운게 이른바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이다. 그런데 수입 태양광 패널 전량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며, 문재인 정권이 중국과 모종의 거래가 있지는 않았는지 의심이 든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373890?sid=100

외국기업 배만 불려준 '文정부' 태양광 사업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액은 총 15억 5453만 달러에 달한다. 우리 돈으로 2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중국산 패널이 한국 태양광 시장을 꿰차며 산업 생태계도 중국기업들의 지분이 늘어났다. 2018년만해도 73%였던 국산 태양광 패널의 비율이 66%로 떨어졌다. 그런데 전량 중국에서 수입하는 수입산은 지난해 말 34%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산림자원에 대한 파괴도 잇따랐다. 지난 15일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산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면서 훼손된 나무는 총 264만 5236그루였다. 지역별로 보면 경상북도가 69만 1293그루로 가장 많았다. 산림자원 파괴로 인한 산사태나 수해 문제가 걱정이다. 기후변화로 한반도는 아열대 기후로 변화하고 있는데, 해마다 물난리가 연례화될 가능성이 크다. 

 

5년간 12조원 넘게 투입된 태양광 삽질, 그리고 4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한전의 적자, 초토화된 원전 산업은 누가 책임져야 하나? 인플레로 물가는 끝없이 오르는데 양질의 일자리는 사라져가고, 아열대 기후로 냉방이 필수로 변한 지금, 전기세마저 가구당 8만원씩 추가로 물린다면 그냥 사람들 더러 더이상 살지 말라는 말과 같다. 

 

나라를 이 꼴로 절단 내 놓은 문재인은 절대 명예롭게 퇴임 생활을 보내게 해선 안된다. 문재인 특검이 필요하다. 문재인의 전재산을 몰수해서라도 국가가 입은 피해를 메꿔야 한다.